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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완속충전기 환경부 무상 설치 지원 안내 및 절차

by 이야에로 2023. 3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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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완속충전기 환경부 무상설치

전기차 충전기 환경부 지원은 전기차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,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환경부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잇습니다.

이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.

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대상으로 하며,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
 

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전소 건립 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지원이 승인된 경우 건립 및 보고서 작성 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전기차 충전소 건립을 통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사용을 촉진하고,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며,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이 지원사업의 목적입니다.

 

전기차 완속충전기 환경부 지원절차

전기차 완속충전기 환경부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지원 대상은 공동주택, 사업장,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완속 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는 법인이나 개인도 대상이 됩니다.

사전 신청:

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전소 건립 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계획서에는 충전소 건립 위치, 차량 대수, 충전 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, 신청서에는 건립 예산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심사 및 승인

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는 환경부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승인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며, 미승인된 경우는 건립 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.

건립 및 보고: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충전소 설치을 진행하고, 설치 완료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보고서에는 건립일자, 건립 위치, 차량 대수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.

 

기축건물의 경우 주차면의 2%로 해당되는 만큼 전기차충전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.

(신축건물은 5%) 2022년 1월 27일 승인기준입니다

 

지원금 지급: 보고서가 승인된 후에는 환경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지원금은 건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, 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

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기차 완속충전기 환경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보급물량

2023년 환경부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의 규모는 60,000기(1,080억)입니다.

지원금액은 1기(7kW 기준) 당 최대 140만원입니다.

완속충전기는 과금형 콘센트, 7kW, 11kW부터 30kW까지 가능합니다.

 

 

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.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'무공해차통합홈페이지-직접신청'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1~3 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1 지망 사업수행기관부터 실사과정을 거쳐 충전여부를 판단하는데, 사업수행기관 당 업무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. 기간 내에 설치의사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못하면 차순위 수행기관으로 이관됩니다.

 

보조금 지원의 기준은 충전기 설치에 해당되며 캐노피나 스탠드, 승압비용 등 사업수행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고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사업수행기관은 29개 업체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
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,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.

반드시 건물(부지) 소유자, 입주자대표위원회, 관리단,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.

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% 이상의 설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합니다.

 

환경부에서는 전기차 사용의 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이 완속충전기는 일반 가정용 전기콘센트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며,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 시간은 약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설치 대상은 주택, 아파트,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곳으로 확대 중이며,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급속충전기의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무상 설치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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